심평원, 급격히 늘고 있는 한방진료비 심사 인력 부족해
작년 한 해 동안 100만명 이상의 국민이 한방치료
한방진료비의 증가 폭은 급여 항목보다 비급여 항목의 증가 폭이 더 높은 상황
자동차 보험 한방 치료를 받는 환자수는 늘고 있는데 심평원의 한의사 인력은 부족하다고 한다.
진선미 국회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자동차보험 한방 진료비는 최근 빠르게 늘고 있으나, 이를 심사할 심평원의 한의사 인력은 부족한 것으로 확인됐다.
자동차 보험 한방 환자수가 최근 몇 년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2014년에 비해 2018년 한방 환자는 216%가 늘어나, 작년 한 해 동안 100만명 이상의 국민이 한방치료를 받았다.
환자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한방 진료비도 함께 늘어나고 있다. 2014년에 비해 한방 진료비는 262%가 늘어나, 작년 한 해 동안 한방 진료비는 7천억원을 넘게 되었다.
한방진료비의 증가 폭은 급여 항목보다 비급여 항목의 증가 폭이 더 높은 상황이다. 2018년 비급여 진료비는 2014년보다 279% 증가했다. 급여항목은 건강보험 심사기준이 마련되어 있지만, 비급여 항목은 심사기준이 구체적이지 않은 부분이 있어 심사평가원에서는 더 많이 주의를 기울여 심사하여야 한다.
의과 진료비 비중과 한방 진료비 비중을 연도별로 비교하면 2014년도에는 8:2 비율로 의과가 더 많았던 것이, 최근에는 약 6:4 비율로 좁혀진 상황이다. 그러면 이에 맞추어 한방 진료비를 심사할 한의사 심사위원의 수도 충분히 많아야 할 터인데, 현재 의사와 한의사의 비중은 9:1로 의사가 월등히 많다.
한방 진료비의 엄격한 심사를 위해서는 한의사 인력 확충과 적절한 인력 배치가 꼭 필요한 상황이다.
진선미 의원은 “국민들이 자동차 사고를 당했을 때 의과 치료를 받으려 하는지, 한방 치료를 받으려 하는지는 국민들의 선택에 맡겨야 하고, 국민의 선택권을 잘 보장하면서도 엄격한 진료비 심사를 하여 국민들의 재정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국가와 공공기관의 의무”라며, “심사평가원은 전문인력의 적합한 배치를 통해 엄격한 심사가 이뤄지도록 하여, 국민들께 피해가 가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포인트경제 박주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