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일몰제는 공원이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후 일정기간이 지나도록 사업이 진행되지 않을때 자동으로 지정이 해제되는 제도
2020년 7월 1일부로 전국의 4421곳에 달하는 도시공원 해제
서울시, 도시공원 가운데 사유지 40.3㎢를 모두 매입하기로
충북 청주시, 도시공원 매입에 600억원 우선 투입예정
국토교통부, 장기미집행공원 대응실적 높은 지자체 인천, 대전, 제주, 대구, 부산 순
환경운동연합, 도시공원일몰제 서명운동과 캠페인 진행

[도시공원일몰제] ①2020년 우리동네 공원이 사라진다ⓒ포인트경제
[도시공원일몰제] ①2020년 우리동네 공원이 사라진다 ⓒ포인트경제

2020년 7월 1일부로 전국의 4421곳에 달하는 도시공원이 공원으로서의 자격이 해지된다. 자주 찾던 동네 공원에 이제 들어갈 수 없게 될지도 모른다.

공원부지로 지정된 땅은 국공유지이거나 사유지인데 매입해서 집행까지 해야 완전한 공원의 자격을 가질 수 있다. 지정만 해놓고 20년간 공원 조성집행을 안한 땅들이 도시공원에서 풀어지는 것이다. 

도시공원일몰제는 공원이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후 일정기간이 지나도록 사업이 진행되지 않을때 자동으로 지정이 해제되는 제도이다.

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도시공원은 도시를 구성하는 필수요소인 도로, 철도, 학교와 함께 '도시계획시설'에 포함되어있다. 도시계획시설을 조성하기 위한 전체 예산 중에 도시공원이 후순위로 밀리다 보니 장기간 방치되어 왔던 것이다.

[이미지 출처=환경운동연합]

현행법상으로 지방자치단체들은 공원조성을 위해서 사유지 뿐만 아니라 국·공유지 또한 매입해야하는 상황이다.

​환경운동연합은 "다수의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이 지방자치제 실시 이전 국가에서 지정한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에서는 시·군에서 해결해야하는 문제라는 논리로 예산지원을 거부하며, 재정범위 내 조성이 불가능한 시설은 해제하라는 지침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했다.

​또한 "2020년 해지되는 서울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은 116개소. 미집행 면적은 91.798㎢로 여의도 면적의 32배에 해당하며 사유지의 경우 조성비용 또한 16조 2,141억 원에 달한다. 이는 전국 사유지 보상예산의 72.6%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상 단독적인 재원마련은 불가능하다."고도 했다. 

2020년 7월 실효대상 서울 공원 현황 [이미지 출처=환경운동연합]

작년 4월에 서울시가 2020년 7월 일몰(실효)되는 도시공원 가운데 사유지 40.3㎢를 모두 매입하기로 했다. 1차로 1조6천억원, 전체 13조7천억원이라는 큰돈이 드는 일이지만, 도시공원 문제 해결에 나선 바 있다.

충북 청주시는 내년 7월부터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되는 도시공원 매입에 600억원을 우선 투입한다고 3일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8월 지자체별 공원일몰제 대응계획을 발표한데 이어 지자체별 장기미집행공원 대응실적 종합평가결과를 9월 11일 발표했다. 17개 광역단체 중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지자체는 인천시였으며, 대전, 제주, 대구, 부산이 뒤를 이었다.

지자체 공원일몰제 대응 우수 지자체[이미지 출처=국토교통부]

①공원집행률은 공원으로 결정된 전체면적 중 실제 조성(집행)된 공원의 비율이며, 그간 지자체에서 얼마나 공원조성을 위해 노력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로서 세종시(97.5%), 인천시(74.8%), 경기도(64.7%), 서울시(58.7%), 광주시(54.5%) 순으로 나타났다.

②공원조성 계획률은 `20.7월 일몰대상 공원 중에서 조성 중인 공원의 비율이며, 장기미집행공원 중 얼마나 많은 공원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로서 제주도(100%), 광주시(93%), 부산시(82%), 전북도(80%), 인천시(80%) 순으로 나타났다.

③예산투입률은 지자체별 `19년 예산 대비 `19~`20년간 공원조성을 위한 재정투입액(지방예산 및 지방채발행액의 합계)의 비율이며, 지자체에서 공원조성에 얼마나 높은 비중을 두고 재원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지표로서 대전시(9.2%), 서울시(8.3%), 대구시(7.8%), 울산시(4.2%), 부산시(3.8%)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지자체별 예산투입률[이미지 출처=국토교통부]

다만, 강원, 충북, 경북 등 공원조성 계획률이 낮은 지자체는 상당수 공원부지가 도시외곽지역에 위치해 있어 난개발 우려가 적고, 공원조성을 하지 않아도 기능 유지에 지장이 없는 경우가 많았다. 세종은 그간의 집행률이 높고(98%), 1인당 조성된 공원면적(76.2㎡)이 전국 평균(10.1㎡)의 7배에 달해 공원조성계획률이 낮더라도 문제없을 전망이라고 한다.

환경운동연합은 도시공원일몰제가 1년 남은 지금, 정부에 아래와 같은 조치를 시행할 것을 요구하는 서명운동을 하고 있으며, 천안 일봉산을 지키기 위한 국회 입법요구 메세지 전달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1. 도시공원 영구 보전을 위해 국공유지 일몰 대상에서 제외
  2. 도시공원구역 토지소유자 재산세 50%, 상속세 80% 감면
  3. 지자체의 재정여건에 따라 도시공원 및 도시자연공원구역 매수청구 등 부지매입비 50% 국고 지원
  4. 도시공원일몰 우선관리지역 매입을 위한 지방채 발행 시 상환기간 20년까지 연장
  5. 정부지자체의 장기재원 마련을 위한 교통, 에너지, 환경세제 개편
  6.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종합대책과 예산 확보를 위한 실효 3년 유예
    [출처=환경운동연합]
사라지는 우리 동네 공원 지도로 보기
사라지는 우리 동네 공원 지도로 보기

사라지는 우리 동네공원을 지도로 살펴보고 싶다면 환경운동연합 홈페이지의 도시공원일몰 캠페인 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한편, 정부는 올해 5월 관계부처 합동 「장기미집행공원 해소방안」대책에서 밝힌 지방채 이자지원, 국․공유지 실효 유예 등 지자체 지원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먼저, 지방채 이자지원은 ‘20년에는 `19년 79억원 대비 3배 가량 증액된 221억원으로 정부예산안을 편성하였으며, 공원 내 국․공유지는 `20.7월이 도래하더라도 10년 이상 공원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공원녹지법」 개정안도 발의(8월)되었다.

또한, 공원 조성시 전략환경영향평가와 일반환경영향평가를 통합평가하여 일몰제 시행 전까지 신속하게 공원을 조성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도 개정완료(8월)하였다.

포인트경제 김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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