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예산통과, 어린이보호 안전시설 확충 등 내년예산 대폭 확대

10일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과 대안신당까지 협의체로 마련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어린이보호 구역 안전시설 확충 등 민식이법 하준이법 관련 예산이 내년 대폭 늘어난다. 

국회가 10일 확정한 내년 예산을 보면 어린이보호구역 내 단속카메라와 신호등 설치를 위한 예산은 1100억원(교육교부금 140억원 포함) 신규 투입된다. 이 중 초등학교 구간은 교육교부금에서 사업비 20%를 부담하기로 했다. 지방비까지 포함할 경우 해당 예산은 2000억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안전표지·과속방지턱·방호 울타리 설치·미끄럼방지 포장 등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사업 대상지역을 정부 제출안(400개소)보다 130개소 늘어난 530개소로 늘린다. 올해(351개소)보다는 50% 이상 확대했다. 이를 위한 예산은 정부안 241억원보다 78억원 증액한 319억원으로 확정했다. 올해(214억원)보다 105억원 늘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 인프라 확충에 대한 공감대는 지난 9월 충남 아산의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숨진 김민식군의 희생이 계기로 확산됐다. 김군의 사망사고 이후 스쿨존 교통안전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진 것이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도로에 무인 단속 장비 설치 의무화 등을 규정한 도로교통법개정안 일명 '민식이법'은 이날 예산안에 앞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성 범죄 예방 환경도 조성한다. 여성 범죄 취약 지역에 LED등, 신고안내표지판 등 방범시설을 추가 설치하기로 했다. 여성 범죄 예방 인프라 구축 예산은 올해 5억원에 그쳤지만, 내년에는 30억원으로 6배 늘었다.

최근 소방 대형헬기 사고에 따른 공백 최소화를 위해 144억원을 투자해 대체 헬기 도입을 즉시 추진한다. 23억원을 추가 편성해 소방복합치유센터도 건립하기로 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카메라와 신호등을 의무설치하는 '민식이법'(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후속조치를 위한 관련 과속카메라·신호등 설치 예산을 1034억원 증액키로 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예산은 총 1275억원이 확정됐다.

행안부는 향후 3년간 무인단속카메라 8800대와 신호등 1만1260개를 설치하고, 단속카메라 설치가 부적합한 지역은 과속방지턱 등을 설치할 예정이다.

포인트경제 심성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