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 26명 추가인정...아직 신청 6760명, 사망자 1545명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건강피해자 인정 신청한 256명에 대해서 심의를 거친 결과 26명이 추가 인정됐다. 

환경부는 21일 제16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를 열고 폐질환과 천식질환 피해인정 신청자를 심의 이결했다. 위원회는 폐질환 신청자 92명을 심의하여 1명을 인정했고, 천식질환 신청자 164명을 심의하여 25명을 인정했다. 

이로써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구제급여 피인정인은 총 920명으로, 이들 중 폐질환 488명, 태아피해 28명, 천식피해 422명이며 질환별 중복 인정자는 제외된 수이다. 

환경부는 특별구제계정으로 지원받고 있는 2218명을 포함해 지원을 받는 피해자는 2920명이 되었으며, 앞서 천식질환 피해인정을 받은 23명에 대해서도 이번에 피해등급을 심의 판정하여 7명에게 요양생활수당 등이 지원될 수 있도록 의결했다고 밝혔다. 

제14차 피해구제위원회에서 추가 인정한 아동 간질성폐질환 건강피해 인정자에게도 요양생활수당 지급이 가능하게 되었다. 

환경부 관계자는 "피해구제위원회가 의결한 사항이 차질없이 이행되도록 할 것이며, 가습기살균제 노출과 건강피해 발생의 연관성 연구지속과 피해지원 확대를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3월 6일 국회에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을 위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이 가결된 바 있다. 또한 3월 27일 13명이 구제급여 지원대상자로 추가 선정됐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통계에 따르면 2020년 4월 20일 기준 가습기살균제 피해 신청접수 합계는 6760건이며, 5215명이 생존해있고, 1545명이 사망했다. 

한편, 지난 15일 법원에 따르면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 진상조사를 무마하고 애경산업으로부터 뒷돈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국회의원 보좌관에 대한 2년 징역형이 확정됐다. 

지난달 2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양모(55)씨의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2년과 추징금 6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국회의원 보좌관 출신인 A씨는 애경산업으로부터 가습기 살균제 관련 이윤규 애경산업 대표에 대한 소환과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등의 각종 진상조사를 무마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지난 2018년 10월25일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이 대표 등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가습기 살균제 사태의 책임 등을 물었고 특조위는 같은해 12월 가습기 살균제 사건에 대한 직권 조사 계획을 의결한 바 있다.

가습기 살균제 관련 자료를 삭제·폐기하는 등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광현 전 애경산업 대표는 지난 1월 항소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은 바 있다.

포인트경제 김수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