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참위, "가습기살균제 사망자 1만4천 명"...정부 조사의 약 10배 많아

정부 조사 사망자수 1553명...사참위 조사결과의 11%에 불과
현재 피해신고자 6817명...사참위 조사 건강피해자 약 67만 명

사회적참사특조위 대회의실에서 열린 가습기살균제 피해규모 정밀추산 연구 결과 발표 기자회견/사진=뉴시스

지난 17일 기준 지금까지 정부에 접수된 가습기살균제 피해로 인한 사망자는 1553명이지만,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가 조사한 결과 사망자는 그보다 10배 가량 높은 1만4천여 명으로 추산됐다.

27일 사참위 가습기살균제사건 진상규명 소위원회는 '가습기살균제 피해규모 정밀추산 연구' 결과발표 기자회견을 가졌다.

사참위에서 서울·경기·강원 등의 권역 3천가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영·호남 2천가구를 대상으로 진행된 본 정밀추산 연구는 지난 2019년 8월 '가습기살균제참사 진상규명 청문회' 후속조치로 이루어졌다.

역대 가습기살균제 피해 실태조사 중 가장 큰 규모의 표본 5천가구를 대상으로 진행된 본 연구는 작년 10월부터 12월 사이 전문 조사원의 가구방문 대인면접 방법을 기반으로 국가승인 가구면접 조사 수행 지침을 준수해 진행되었다.

가습기살균제 사용자 약 627만 명, 병원진료 인구는 약 55만 명 추산

1994년부터 2011년까지 가습기살균제 사용자는 약 627만 명으로 추산되었다. 그리고 임산부 및 만 7세 이하 자녀가 있었던 가구의 경우 일반가구 보다 가습기살균제 노출 비율이 약 1.2배~1.8배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건강피해 경험자는 약 67만 명으로 추산되었다. 가습기살균제 사용 후 '새로운 증상 및 질병 발생' 인구는 약 52만 명, 가습기살균제 사용 후 “기존 앓던 질병이 악화”된 인구는 약 15만 명으로 추산되었다.

사참위는 이것은 지난 2017년 4월 국립환경과학원의 조사결과에서 나타난 전체 건강피해 49만 명~56만 명의 추산치보다 높은 결과라고 밝혔다.

건강피해로 인해 병원진료를 받은 인구는 약 55만 명으로 조사되었다. 가장 많은 진단명은 비염 34만2111명, 폐질환 20만3060명(간질성 폐질환 10만3737명, 폐렴 7만7251명, 만성폐쇄성 폐질환 2만2072명), 피부질환 16만5537명, 천식 13만9051명 등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가습기살균제 관련 특정 질병을 진단받은 인구 중 사망자는 1만4천 명(최소 1.3만 명~최대 1.6만 명)으로 추산되었다.

사참위는 "가습기살균제 관련 특정질병이란 ▲간질성 폐질환 ▲천식 ▲비염 ▲만성폐쇄성 폐질환 ▲피부질환 ▲간질환 ▲심혈관질환 ▲폐렴으로, 본 질병을 진단 받은 피해자는 약 9만 명으로 추산된다"고 설명했다.

이와같이 특정질병 관련 사망자 추산치는 1만4천 명에 이르지만, 2020년 7월 17일 정부에 접수된 가습기살균제 사망자 수는 1553명으로 이번 조사결과의 11%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특정질병 관련 사망자 추산치는 1만4천 명에 이르지만, 2020년 7월 17일 기준 정부에 9년간 접수된 가습기살균제 사망자 수는 1553명으로 이번 조사결과의 11%에 불과/사회적참사 특별위원회

가습기살균제 주요 구매 장소는 대형마트(78.4%), 슈퍼(11.2%), 인터넷(1.3%) 등으로 조사되었다. 사용했던 제품으로는 ‘옥시싹싹 가습기당번’이 60.0%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유공, SK, 애경 가습기메이트’(11.8%), ‘LG생활건강 119가습기 세균 제거제’(6.8%), 순이었다.

사참위 조사 추산피해자 67만 명, 정부가 접수한 건강피해신고자 6817명으로 약 1%에 불과

조사결과 추산된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건강피해 경험자 약 67만 명인데 반해, 지난 9년(2011~2020년)간 환경부·보건복지부 등 정부가 접수한 건강피해 신고자는 6817명(2020.7.17. 현재)으로 약 1%에 불과했다.

사참위는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정부의 피해자 찾기 및 인정질환 확대가 필요함을 보여주는 결과"라며 "환경부·복지부 등 범정부 차원에서 피해자 찾기와 피해규모 파악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전히 많은 잠재적인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사망자가 있다는 것이 확인됐으며, 오는 9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정질환 확대와 인정절차가 간소화되는 만큼 피해자 찾기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사참위는 "환경산업기술원, 국민의료보험공단, 대형마트의 가습기살균제 구매자 등의 자료를 활용하여 노출확인자와 피해자의 질환을 추적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하며 "현재와 같이 정부 인정 질환만을 관리할 경우 추후 확대될 질환에 대한 정보처리와 피해자 지원 등이 신속하게 이루어 질 수 없게 된다"고 우려했다.

사참위는 "본 조사를 통해 피해규모가 파악된 만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찾아 나설 것"이라며 "대형마트 가습기살균제 구매자 리스트를 확보한 만큼 이들의 피해신고 안내도 최선을 다할 것이며, 조사된 피해신고 저조원인 해결방안도 강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포인트경제 '가습기살균제 피해 구제급여 인정' 기사에서도 다룬 바 있는 피해사례 글에서 한 피해자 엄마는 "정부에서는 피해자 인정을 받으려면 구매한 영수증을 내라고 했는데 구매한 지 7년 된 시점에 영수증을 찾는 게 다른 어떤 행위보다 가장 힘들었다"고 말했다.

벌써 많은 시간이 지나버렸지만 피해를 받고도 구제받지 못하거나 신청조차 하지 못한 사람들이 없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피해자 찾기가 필요하다.

한편, 본 연구의 한계로 사참위는 "가습기살균제 사용기간이 상당 기간 경과함에 따라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회상오차"라며 "회상오차를 최소화하기 위해 가구주 또는 배우자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지만 주관적 판단에 기초하여 피해규모를 추정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될 수 있다"고 밝혔다.

포인트경제 김민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