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산 폐플라스틱 수입 증가…환경부, 제도 개선 및 검사 강화추진

중국, 동남아 등의 폐플라스틱 수입 규제 강화로 인해 국내에서 동남아 등지로 수출되는 폐플라스틱 양은 줄어든 반면, 일본산 플라스틱 폐기물의 국내 수입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관세청에서 제출받아 공개한 '폐기물 수출입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올 6월까지 우리나라에서 중국 및 동아시아 등지에 수출한 플라스틱 폐기물량은 중국 27만9000t , 베트남 10만4000t, 말레이시아 3만8500t, 홍콩 2만8250t, 필리핀 1만3510t 순으로 나타났다.

다만 지난해 하반기 필리핀 불법 폐기물 수출 문제가 불거진 이후 수출이 현저히 줄어 올 상반기 중국으로의 수출은 730t, 베트남 5800t, 말레이시아 3000t, 홍콩 44t으로 크게 줄었고 특히 필리핀으로의 수출은 지난해 하반기 7000t에서 올 상반기 115t으로 급감했다.

반면 일본산 플라스틱 폐기물 수입량은 꾸준히 늘고 있는 추세로 나타났다.

지난 2017년 하반기 1만6811t에 그쳤던 폐플라스틱 수입량이 2018년 상반기 36% 증가한 2만6397t을 기록했고 올 상반기에도 3만5000t이 수입됐다. 지난 2016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일본산 프라스틱 폐기물은 모두 15만9000t이 국내로 반입됐다.

유승희 의원은 "지난 10년간 일본에서 수입된 폐기물이 전체 쓰레기 수입의 62.4%를 차지하는 만큼 일본에 대한 폐기물 수입 의존도가 높다"며 "대부분의 폐플라스틱이 가공을 목적으로 수입되기는 하나 폐플라스틱 수출이 줄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서 수입되는 폐플라스틱이 오히려 늘고 있는 것은 환경이나 산업의 측면에서도 주의깊게 살펴볼 문제"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기준 10년간 폐기물 수입량 총 2062만1231t 중 일본산이 1286만9355t을 차지하고 있다고 한다.

그는 "일본산 폐기물의 경우 방사능 등 안전성문제에서도 자유롭지 못하다"면서 "이에 따라 불법폐기물 여부를 잘 살피고 방사능 검사도 철저히 해야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오늘 22일 환경부는 “폐플라스틱 수입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및 현장검사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산 재생원료의 품질을 제고하는 등 수입 감소를 위한 노력

수입된 폐플라스틱은 주로 파쇄/분쇄 등의 가공공정을 거쳐 재생원료로 생산되고 있고, 앞으로, 수입되는 폐기물의 양을 줄이기 위해 국산 재생원료의 품질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국내 재활용 업계와 수입 저감 방안 등을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페트병 등의 재질·구조를 재활용이 쉽도록 개선(등급 평가 의무화 등)하겠다고 밝혔다.

방사능 오염 및 불법 수입 여부 관리에 대해서는 현장검사 강화 및 제도 개선을 추진 

2014년 9월부터 일본에서 수입한 폐기물의 경우 통관 단계에서 방사선 간이측정 결과를 제출토록 하였으며, 2017년 10월부터는 수출입 신고대상 폐기물을 수입할 때에 공인인증기관에서 측정한 방사능 성적검사서 등의 제출을 의무화하였다고 한다. 

•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불법 수출·입을 억제하기 위해 6월부터 환경부-관세청 합동 안전성 검사를 확대·운영하고, 수출·입 신고 대상인 폐플라스틱을 상대국의 동의를 전제로 하는 허가제로 전환하기 위한 법령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 항만(인천 → 인천·평택·부산), 품목(폐유 등 6종  → 폐플라스틱 등 8종)
•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입법예고(5∼6월)

앞으로, 수입 폐기물에 대한 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부적정 처리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포인트경제 김민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