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세균 독소] 위험천만 우려에도 내년말까지 '기다리라'는 환경부...왜?

낙동강 등 남세균(cyanobacteria) 독소에 대한 국민건강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정부는 안일한 대처로 환경단체들의 거센 비판을 받고 있다.

최근 환경단체와 전문가들이 낙동강 남세균 독소 위험에 대한 조사 결과와 국민건강 위해 우려를 알리고 시급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면서 관련 성명과 기사는 쏟아지고 있다.

그러나 환경부는 '모니터링하고 있다', '불검출 되었다', '안전하다', '기다리라', '우리 기준이 맞다' 등의 답을 내놓으며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어 우려는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달 21일 기자회견을 통해 환경단체와 관련 전문가 학술단체, 50여 명의 국회의원들이 낙동강 공기 중에 유해 남세균(녹조, 시아노박테리아) 독소인 마이크로시스틴이 2017년 미국 뉴햄프셔주 강에서 검출된 것보다 최대 500배 높다는 사실을 밝혔다. 

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미세먼지와 비슷한 크기의 유해 남세균이 공기 중 에어로졸(액체 미립질)로 확산한다는 사실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확인됐다.

또한 유해 남세균이 포함된 에어로졸은 최대 1.5km까지 확산했다는 사실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마이크로미터(100만 분의 1미터) 단위 유해 남세균이 생성하는 독소(시아노톡신)는 피코미터(1조 분의 1미터)이기 때문에 유해 남세균보다 더 멀리 날아갈 수 있고, 미국에서 약 16km까지 확산했다고 추정하는 것도 이 때문이라는 것이다.

계속되는 사례에도 환경부의 '인체 영향 크지 않다' 주장은?

기자회견이 있던 날 환경부는 "조류독소를 포함한 에어로졸이 인근 지역의 인체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전문가 연구 용역이 지난달 4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진행 중"이라고 설명자료를 통해 밝혔다.

그러면서 “에어로졸에 대한 해외 연구가 많지는 않으며, 관련 몇몇 사례(뉴질랜드 Forshth 호수 조사와 미국 뉴햄프셔주 사례 등)에서 에어로졸 검출 및 바람에 따른 이동에 대해 검토하였으나, 인체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검토된다”라고 설명했다.

환경운동연합은 환경부가 제시한 뉴질랜드 사례는 2011년 유해 남세균 에어로졸 관련 초장기 논문이라며, 이후 위해성이 증명된 논문은 계속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금강의 마이크로시스틴은 최대 7000 ppb가 검출됐고, 올해 낙동강에선 최대 1만6천 ppb 넘게 검출됐다. 미국 연방 환경보호청(USEPA) 물놀이 기준(8 ppb)의 800배, 2천 배가 넘는 수준"

환경운동연합은 해외 연구 결과 유해 남세균 에어로졸이 콧속, 기도, 폐에서 발견됐으며, 유해 남세균이 코 안에 정착하면 바로 사멸하지 않고 계속 독소를 생성해 치명적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고도 했다. 

미국과 호주 등에서 이미 유해 남세균에 따른 급성 독성이 실증적으로 검증됐고, 미국의 경우 녹조 면적 1% 증가 시 비알콜성 간질환 사망자가 0.3%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와 국내에서는 4대강 사업 이후 녹조와 비알콜성 간질환 사망자 비율 관련 통계적 연관성 연구도 나왔다. 

지난달 29일 환경부가 환경단체에 수독물 조류독소 공개검증안을 제안했다는 보도자료를 냈는데 다음날인 30일 환경운동연합은 ‘녹조 독소 문제 해결을 위한 간담회’ 자리에서 민간단체가 요구한 주요 내용을 제외하고 일방적으로 보도 자료를 배포한 것"이라며 비판을 목소리를 높였다.

환경부가 녹조 독소 문제에 대한 종합대책에 대해 고민하지 않고, 환경부 내 체계도 잡히지 않아 환경부가 녹조 문제를 총괄하는 단위를 구성하고 수돗물을 포함해, 강의 원수, 농작물, 에어로졸 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서면으로 제시할 것을 요구했지만 이런 내용을 의도적으로 빼고 수돗물 공개검증 관련 보도자료를 배포한 것은 환경단체에 제안한 공개검증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감을 앞둔 '쇼'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환경부는 부실한 조류경보제를 통하여 운영되는 데이터를 바탕으로 녹조 독소가 위험할 정도가 아니라며 국민을 호도했다. 위험의 정도를 왜곡해 국민건강권을 심각하게 침해했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 당시 환경부 등이 헌법에 보장된 ‘과소보호금지의 원칙(過少保護禁止의 原則, 국가의 보호조치는 법익보호를 위하여 적합하고, 효과적이며, 수인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는 내용)’을 지키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았음에도 환경부는 또다시 이 원칙을 외면하고 있다. 낙동강에 녹조가 가득한데도 여전히 수상스키, 낚시, 야영, 파크골프를 즐기는 시민들이 있다. 환경부의 행태는 우리 국민을 남세균 독소에 대해 마루타를 만드는 행위다"

윤석열 정부의 환경부, 이명박 정부의 4대강 보 유지 운영?

현재 환경부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임명한 한화진 장관(제20대 환경부 장관)이다.

한 장관은 이명박 정부에서 대통령실 환경비서관을 지낸 바 있으며, 지난 7월 한 장관은 4대강 보와 관련해 “4대강 보는 물 이용 여건, 수질 등을 종합 고려한 최적 운영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금강, 영산강은 진행 중인 감사원 공익 감사 결과를 반영하겠다"라고 보고했다.

윤석열 정부의 감사원은 일부 보를 해체하기로 한 문재인 정부의 결정을 감사하고 있으며, 보 해체가 아니라 유지 운영하는 쪽으로 가고 있다.

전문가들은 보가 물을 가두어 흐르지 못하게 하면 녹조가 번성하기 때문에 보를 그대로 두면 녹조 대란은 피할 수 없다고 말한다. 우리가 녹조라고 부르는 남세균은 수많은 독소를 내뿜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남세균이 창궐한 강에서 여전히 낚시나 수상스키, 야영 등을 즐기는 시민들에게 위험한지 아닌지를 지금 바로 철저히 조사해 국민에게 알려야 마땅하다는 것인데 남세균 에어로졸 검출이 미국 측정치보다 500배 이상이 나온 놀라운 수치에도 "인체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본다"며 미온적인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박근혜 정부 시절 환경부는 녹조 독소가 농작물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을 것이라고 단정했지만 지난해 낙동강과 금강의 농산물에서 마이크로시스틴이 검출됐다. 게다가 지난 7월 대구 MBC에 따르면 대구시 수돗물에서 0.28-0.22ppb의 마이크로시스틴이 검출된 바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는 모든 사람들에게 0.03ppb 이상의 물을 3개월 이상 마시지 말 것을 권하고 있다.)

4대강 사업의 진실과 녹조 독소 위험 정보 은폐하려 하나.

지난 1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부 소속기관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비례)은 "국립환경과학원이 환경부와 함께 녹조 독소 위험 정보를 은폐하고 왜곡해 국민 안전을 방치했다"며 "대구시 상수도사업본부에 수돗물 독소 조사에 나서지 말라고 환경부가 압박했다"라고 비판했다.

또한 "환경부의 해명과 달리, 미국 EPA의 모니터링 규정에 따르면 ELISA 방식을 통해 측정한 0.3ppb 미만의 값도 '안전한 음용수 검증 시스템'을 통해 EPA에 보고돼 관리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최근 경찰이 녹조 성분 분석을 맡은 이승준 국립부경대 교수와 환경운동연합 등 활동가에게 전화를 걸어 "상부 지시로 녹조 문제를 파악하려 한다. 환경부와 환경단체의 입장 차와 집회 계획 등이 어떻게 되느냐" 등을 묻고 확인하려고 했다고 전해졌다. 

관련 단체들은 "이명박 정부가 4대강 사업의 추악한 진실을 은폐하려 경찰과 국가정보원을 동원했던 것이 연상되며, 윤석열 정부 경찰의 행태가 권위주의 시대의 발상이자 명백한 인권탄압"이라고 강하게 규탄했다.

포인트경제 유민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