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국제적 조세문제 대응 위해 디지털세(Pillar 1), 글로벌 최저한세(Pillar 2)에 합의
글로벌 최저한세 : 다국적 기업에게 최소 15%의 법인세율을 부과하는 제도
조세혜택으로 해외기업 유치하던 베트남, 기업들 압력과 대응 마련에 진땀
글로벌 최저한세의 도입이 내년으로 다가오면서 베트남이 노심초사하고 있다. 베트남 파이낸스는(vietnamfinance.vn)는 지난 4월 글로벌 최저한세 적용으로 삼성, 인텔, 폭스콘 등의 대형 다국적 기업들이 베트남에서 철수할 위험을 다뤘다.
글로벌 최저한세란 다국적 기업이 어느 나라에서 사업을 하든 최소 15% 법인세율을 부담하도록 한다는 제도이다.
제도에 따라 다국적 기업 그룹의 최근 4년 매출에서 2개 이상의 연결 매출액이 7억 5천만 유로(약 1조 원)를 초과하고 15%보다 낮은 실효세율로 과세된 경우 기업의 모회사 또는 자회사가 소재하는 다른 국가에서 추가로 징수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다국적 기업들은 세금이 낮은 나라에 법인과 자회사를 세워 사업기능을 분산하고 무형자산을 이전하는 등의 방법으로 조세부담을 줄여왔다. 예를 들어 구글은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아일랜드에 두 개의 자회사를 세우고 사업활동을 영위하면서 네덜란드 법인을 설립해서 31억 달러의 세금을 줄이기도 했다.
이에 2021년 OECD는 국제적 조세문제의 대응방안으로 디지털세(Pillar 1)와 글로벌 최저한세(Pillar 2)에 합의했다.
디지털세는 고정사업장이 없는 시장소재지 국가에서 디지털 거래로 발생한 매출에 과세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며 현재 세부항목 논의가 진행 중이다.
글로벌 최저한세는 여전히 논란 속에 있다. 기업들의 해외 투자가 물거품이 될 수 있다는 우려 속에 한국은 지난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포함시킨 세제개편안을 통과시켜 2024년 1월부터 글로벌 최저한세가 적용된다.
OECD는 글로벌 최저한세로 각국의 세수 증가가 연간 2천억 달러(약 245조 원)가 될 것이라 추산했다. 그러나 미국과 EU가 법안 통과를 미루고 있어 한국의 시행시기도 늦춰질 여지가 남아있다.
최고의 제조업 생산기지로 불리는 베트남은 초조해졌다. 베트남 기획 투자부는 글로벌 최저한세 적용 시 베트남이 투자허브로써 명성을 잃을 것에 근심하고 있다.
베트남은 중국에 비해 비교적 안정적인 정치환경과 인프라의 확장성, 젊고 풍부한 노동력, 낮은 인건비, 다양한 세금 인센티브 등 기업 친화적인 정책으로 크고 작은 기업들에게 매력적인 해외 진출지로 주목받아왔다.
베트남 재무부 통계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베트남에는 1015개의 외국인 투자 기업이 있으며 글로벌 최저한세가 적용되는 기업은 70개 이상 해당된다. 이 중 삼성전자의 스마트폰은 절반이 베트남에서 생산되고 있으며 베트남 전체 수출의 약 20%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삼성, 인텔, LG, 샤프, 파나소닉 등 첨단 기술 분야의 기업들이 1억 달러 이상의 투자 자본금으로 진행하는 프로젝트는 약 335개로 베트남 총 FDI(외국인 직접 투자)의 약 30%에 달한다. 모두 글로벌 최저한세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vietnamfinance.vn 2023. 4)
그동안 베트남 정부는 외국 기업의 규모와 유형, 지역에 따라 일정 기간 세금을 면제해주거나 소득세 감면 등의 파격적인 혜택으로 외국 투자자를 유치해 왔다.
미국과 한국의 상공인연합회와 캐논, 삼성 등은 글로벌 최저한세가 적용될 경우 베트남의 외국인 투자 유치 노력이 무효화될 것이며 기업의 경쟁력이 떨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지난달 30일 로이터는 베트남이 자국 경제에 영향력이 큰 다국적기업들에게 글로벌 최저한세에 대한 보상 압력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베트남 정부는 10월 의회에서 승인될 결의안 초안을 준비하고 있으며 대기업에 의한 부분적 보상을 제공할 계획을 전했다.
다만 이러한 직간접적인 금융 지원 솔루션들이 글로벌 최저한세의 규칙에 위반되지 않도록 해야 해서 베트남이 어떻게 이 난관을 헤쳐나갈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포인트경제 박찬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