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기능이 약하고 맥락 구분이 어려워 교육·사회·법에서 배재
8-9세 무렵 적절한 교육으로 사회성·언어능력 개선... 방치하면 퇴화
여·야의 경계선지능인 지원 기본법과 평생교육에 대한 개정안 발의
지능지수(IQ) 70-85사이, 100명 중 14명 비율로 우리 곁에 존재하는 경계선지능인. 그동안 교육과 법과 사회에서 배재된 '느린 학습자'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이들을 품어낼 체계와 배려가 곧 마련될 수 있을까.
'경계선지능(BIF)'이란 IQ 70-85사이의 지적 지능 집단을 뜻한다. 지적으로 장애와 비장애의 경계에 있다고 하여 '경계선'이란 명칭이 붙었다. 유전적 요인이나 임신 중 산모의 합병증이 원인일 수 있지만 지속적인 폭력이나 방치, 납과 같은 독소 등에 노출되어 후천적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인지기능이 약하고 맥락 구분이 어려워 학습능력과 사회성이 떨어지는 경계선지능인은 '느린 학습자'라고 불리기도 한다. '빨리빨리'가 미덕인 한국에서 이들은 공교육이나 사회에서 배재당하기 쉽다. 진도를 따라가기 힘들어 아예 학습을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경계선지능은 결정적 시기인 8-9세 무렵 적절한 교육을 통해 사회성과 언어능력 개선이 가능하다. 반대로 교육적 개입이 없으면 기능이 퇴화되어 사회부적응자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오랜 학습이 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오롯이 부모가 부담해야 한다. 경계선지능은 장애로 분류되지 않아 장애인복지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한 지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미국 국립보건원(NIH)에 따르면 경계선지능은 전체 인구의 13.6%를 차지한다. 드러나지 않은 부분까지 합하면 그 수는 더 많을 것으로 추측된다. 이렇게 비율이 높은데도 왜 우리는 그동안 경계선지능에 대한 전반적 지원과 체계를 마련하지 않은 것일까.
지난해 경계선지능에 대해 다룬 KBS 시사직격은 범죄에 취약한 이들의 사례를 전했다. 방송에 따르면 경계선지능인 12세 소녀를 성폭행한 남자 고등학생 3명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경계선지능인 20대 청년은 성인이 되어서도 동창들에게 금전적으로 착취를 당하고 있었다. 문제는 그들이 범죄 피해를 입고도 가해자가 친절하게 굴면 아무 일 없던 것처럼 넘어가기도 해서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한다는 점이다.
의심이 없고 거짓을 구별하지 못하는 경계선지능은 범죄에 이용당하거나 스스로 배재당했던 분노를 폭력적으로 표출하기도 한다. 시사직격은 2017년 일본의 소년원 신규 수감자 34%가 경계선지능이라는 주장과 우리나라의 소년부 보호 소년 37%가 지적 장애 및 경계선지능이라는 보고를 예로 들었다. 우리 사회가 법이 교육이 진작 이들을 끌어안았더라면 어땠을까.
다행히 경계선지능 지원정책 논의가 올해 들어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4월 더불어민주당 허영 국회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갑)은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제정안에는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정확한 실태조사를 통해 기본 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또한 생애주기별 특성과 수요에 따른 지원 근거와 지원센터 등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지난 6월, 국민의힘 최영희 국회의원(비례대표)도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에 과한 법률'을 대표발의하고, 전문가들과 함께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7월 개최하기도 했다.
지난달 17일 국회에서는 경계선지능인 지원법 제정을 위한 전국적인 추진연대가 출범했다. 추진연대는 전국 단위 관련 기관과 각 지역의 당사자 부모커뮤니티, 개인 등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추진연대는 전국에서 경계선지능인 지원조례를 만들고 있지만 상위법이 없어 유명무실한 사례가 많다며 허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계선지능인 지원법' 제정을 촉구했다.
허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계선지능인 지원법은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상임위 심사를 받고 있다. 지원 대상이 많고 예산도 적지 않아 본회의 통과까지 난항이 예상된다는 지적도 있지만, 허영 의원은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여.야를 막론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며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케미컬뉴스 박찬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