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협의 없는 서울시 일방적 계획이 경기·인천의 반발 키워
도로망 공유한 3개 지자체-서로 존중하며 심층 논의 필요
서울시의 일방적인 무제한 대중교통카드 도입 발표에 경기·인천·코레일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교통망을 공유하는 지자체와 관계기관과의 사전협의 없이 공표된 '기후동행카드', 잡음을 딛고 시행될 수 있을까.
서울시는 대중교통 무제한 정기 이용권인 '기후동행카드'(Climate Card)를 내년 1~5월 시범 운영한다고 11일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6만 5천 원으로 책정된 카드는 구입 후 한 달 동안 서울 내 지하철과 시내·마을버스, 공공 자전거 따릉이까지 무제한 이용이 가능하다. 서울시는 이후 보완을 거쳐 내년 7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서울시만의 단독 사업 내용은 여러모로 한계를 보였다.
서울시 내 1~9호선, 경의중앙선, 경춘선, 우이신설선, 분당성, 공항철도, 신림선 등에서는 카드를 쓸 수 있지만 신분당선과 서울 권역 외 도시철도에서는 사용이 불가하다. 특히 서울에서 승차하면 경기·인천 하차 시에도 이용할 수 있으나 반대의 경우는 이용할 수 없다.
버스도 마찬가지다. 서울시의 시내·마을버스는 무제한 이용이 가능하지만 요금이 다른 경기·인천·광역·심야버스는 제외된다.
또한 정부가 내년 7월부터 도입을 목표로 하는 'K-패스'와 중복된다는 지적도 있다. K-패스는 지하철과 버스를 한 달에 21번 이상 이용한 사람에게 20~53%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급해 주는 정책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기후동행카드에 대해 '경기·인천의 피드백이 나쁘지 않았고 실무자 선에서 논의해 보자는 분위기였다'라고 말했으나, 서울시의 일방적 발표에 경기도와 인천시는 즉각 보도자료를 내며 강하게 반발했다.
김상수 경기도 교통국장은 "2600만 수도권 교통 문제를 사전협의 없이 서울시 단독으로 일방 추진하는 것에 대해 분명한 유감을 표명한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하나의 생활권을 가진 3개 지자체가 협력체계를 공고히 구축하고 교통실무 협의체를 구성하여 '수도권 통합 환승정기권' 검토와 다양한 교통 현안을 공동으로 해결에 나갈 것을 촉구했다.
유정복 인천시장도 유감을 표하며 경기도와 뜻을 같이한 데 이어, 김준성 인천시 교통국장은 '내년부터 범정부적으로 추진하는 K-패스 제도와 중복문제 해소, 추가 소요 예산 등을 논의해 공동으로 협의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코레일도 기후동행 카드와 관련해서 서울시와 합의한 바가 없다는 입장이다.
SBS뉴스는 11일 서울시의 기후동행카드의 취지를 전하면서 독일의 무제한 교통카드 '도이칠란트 티켓(D-Ticket)' 사례를 소개했다. 이 티켓은 지난해 6-8월 실험 도입에서 대중교통 이용 25% 증가를 비롯해 이산화탄소 180만 톤 저감과 물가상승률 0.7% 감소 등의 효과를 이룬 것으로 분석됐다.
서울시가 밝힌 기후동행카드 도입 목표도 대중교통 이용 확대로 온실가스 저감, 광역교통난 해소, 가계부담 경감, 물가 충격파 완화 등 도이칠란트 티켓과 다르지 않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취지라도 협력이 필요한 지자체와 관계기관을 무시한 독단적인 결정과 발표는 '과감'이나 '추진력'으로 포장될 수 없다.
기후동행카드가 '반쪽짜리'에 머무르지 않기 위해서는 3개 지자체가 충분한 논의를 거쳐 온전하게 자리잡을 수 있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케미컬뉴스 박찬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