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폐기물', 법률로 최종처분장 마련해 지하 300미터보다 깊게 채우도록 정해져
처분장 선정을 위한 조사는 20년 정도에 걸쳐 3단계 조사 실시
문헌조사에 응하면 일본 정부로부터 최대 20억 엔(약 183억 원)의 교부금 받어
쓰시마시 히타카츠 시장, “시민이 원하는 것을 선택하고 싶다”
지난 10일 나가사키현 대마도(對馬島, 쓰시마섬)에서 일본 시민 단체 등이 원전에서 나오는 고준위의 방사성 폐기물인 이른바 '핵쓰레기'의 최종 처분장으로 선정하겠다는 움직임에 반대 집회를 열었다.
NBC 나가사키 방송에 따르면 12일부터 쓰시마 시의회가 시작되기 전 반대 집회에 참여한 사람들은 "절대로 이 핵쓰레기를 쓰시마에 넣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하며, 핵 쓰레기 최종 처분장 수용에 반대하는 어업인과 의원 주민 등 모두 580여 명이 참가했다.
지난달 쓰시마시의회 특별위원회가 선정 첫 단계인 문헌조사 수용 촉진을 요구하는 청원을 찬성 다수로 채택했다. 청원의 채결에 있어서는 '문헌 조사' 뿐만 아니라 '처분장 유치'의 시비도 포함한 채결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수용촉진 청원은 12일 본회의에서 다시 표결이 이루어지는데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마이니치신문 등이 13일 보도했다.
'핵폐기물'은 법률로 최종처분장을 마련해 지하 300미터보다 깊게 채우도록 정해져 있으며, 처분장 선정을 위한 조사는 20년 정도에 걸쳐 3단계 조사를 실시하게 되어 있다.
단계에 따라 대상 자치단체에는 교부금이 지급되며, 처음 '문헌조사'에서 최대 20억 엔, 다음 '개요조사'에서는 최대 70억 엔이 지급된다.
앞서 16년 전인 2007년에도 핵폐기물 처분지 선정을 둘러싸고 논의가 있었다. 당시 찬성파와 반대파가 격렬하게 대립했지만 최종적으로 안전성에 대한 우려 등으로 유치 반대를 요구하는 의안이 가결된 바 있다.
그런데 올해 4월 논의가 다시 이뤄지면서 시의 상공회가 임시 이사회를 열고 청원서를 제출하기로 결정했으며, 6월에는 건설업 단체와 시민단체 등이 잇따라 찬성과 반대 쌍방의 입장의 청원서를 제출했다.
유치론자들은 문헌조사에 응하면 일본 정부로부터 최대 20억 엔(약 183억 원)의 교부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으며 정부를 상대로 다른 지역 민원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종적으로 문헌조사에 응하는 여부는 시장이 판단하게 돼 있다. NHK에 따르면 시의회는 오는 27일까지로 예정되어 있으며, 히타카츠 시장이 어떤 판단을 나타낼지가 주목되고 있다.
쓰시마시 히타카츠 시장, “시민이 원하는 것을 선택하고 싶다”
히타카츠 시장은 "정말 무거운 의결로 받아들이고 있다. 미래에 정말 안심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을지, 지금까지 쌓아온 관광업이나 섬의 독특한 1차 산업을 영속적으로 계속해 나갈 수 있을지 이를 가장 우려하기 때문에 20억, 70억 같은 돈 이야기뿐만 아니라 정말 대마도 시민들이 원하는 것을 선택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24일 일본은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 투기를 강행하면서 주변국과 우리 국민들의 불안감은 높아지고 있다. 여기에 부산에서 직선거리로 50km 거리에 있는 대마도에 핵폐기물장 건설을 추진한다는 이야기로 또다시 논란을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케미컬뉴스 박주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