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해 11월 카페나 식당 등에서 일회용 종이컵 및 플라스틱 빨대 사용 등을 금지하는 '일회용품 사용 규제'를 도입한 바 있다. 환경부는 현장 부담을 줄이기 위해 1년간 계도기간을 시행하고 있었고, 그 계도기간은 오는 23일 종료된다.

2일 환경부는 일회용품 규제와 관련해 소상공인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이날 오후 서울 양천구 한 카페를 찾아 현장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는 카페와 음식점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을 비롯한 소상공인연합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전국카페사장협동조합 등 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코로나19 이후 소상공인 어려움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강화된 일회용품 규정이 시행될 경우 인건비 증가, 세척시설 설치·운영, 다회용 컵 구비 등으로 매장은 이중고를 겪을 수밖에 없다"

"식재료 가격, 공공요금 인상 등 지속적인 물가상승과 소비침체로 소상공인이 어려운 상황에서 일회용품 사용제한까지 본격 시행되면 소상공인 부담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식당에서 플라스틱 빨대와 젓는 막대 사용 금지', '식당에서 일회용 종이컵 사용 금지', '편의점에서 일회용 봉지 사용 금지' 등의 일회용품 규제 계도기간 종료 예정일까지 20여 일 밖에 남지 않았고, 간담회에 참석한 소상공인들도 일회용품의 사용량을 줄여야 한다는 점에 이견이 없지지만, 규제를 이행하려 해도 여러 부담들이 남아 있다는 것이다.

다만, 일회용품 사용량을 줄일 대안 없이 계도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규제를 유명무실화하고 추후 시행을 더 어렵게 만든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화진 장관은 "고물가 속에서 소상공인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한다"면서 "건의사항은 적극 검토할 것이며, 소상공인의 부담은 덜고 현장 수용성은 높인 '함께 웃을 수 있는' 일회용품 정책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1일 그린피스는 케냐에서 오는 13일부터 열릴 국제 플라스틱 협약 제 3차 정부간 협상위원회(INC3)를 앞두고 정부에 강력한 국제 플라스틱 협약을 촉구하기 위해서 신촌에 지름 8미터 크기의 거대 플라스틱 괴물 조형물을 설치하고 퍼포먼스를 펼쳤다.

케미컬뉴스 김수철 기자

김수철 기자 (kimsc@chemicalnews.co.kr)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