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개혁시민연대(이하 언론연대)가 정부의 가짜뉴스 근절정책에 법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한 가운데 야당이 이동관·한동훈 탄핵을 논의하기로 했고, 여당은 습관성이냐며 비난하고 있다.

지난 6일 언론연대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달 26일 국정감사에서 제시한 '가짜뉴스 근절 추진현황 및 법적근거' 보고서를 검토한 후 법적 근거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이날 더불어민주당이 이 위원장 탄핵으로 방향을 잡자, 7일 국민의힘은 탄핵 중독이라며 비난했다.

언론연대, "이 원장이 제시한 보고서... 법적 근거 없어"

지난 6일 언론연대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 위원장이 제시한 보고서가 '법적 정의 규정'이 아닌 '사회적 개념'이라는 모호한 용어를 사용했으며 '입법 시 구체화 예정'이라는 대목에서 법적 근거(정의 규정)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EU의 '디지털서비스법(DSA) 실천강령'은 불법콘텐츠 판단에 관한 실체적 기준을 만드는 대신 절차적 의무와 구제방안을 창설하는 방식이다. 반면 방통위의 '가짜뉴스 근절 방안'은 정부 여당이 위촉하는 행정기구가 언론의 허위 여부를 직접 판별하여 삭제·차단 등의 시정 조치를 요구한다.

언론연대는 해당 보고서가 "'가짜뉴스'를 정치적·경제적 이익 등을 위해 고의적으로 왜곡하여 퍼트리는 정보"라고 규정하며, "사실이라고 믿었지만 추후 아니라고 밝혀진 '오보'와는 구별된다고 설명한 것을 들어 둘을 구분하는 구체적인 심의 기준을 먼저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野 언론장악 이유로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 움직임

경향신문은 7일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방통위 상임위원 내정자 지위를 내려놨다고 전했다. 최 전 의원은 지난 3월 30일 야당 추천으로 국회 본회의를 거쳐 방통위 상임위원에 내정됐지만, 윤 대통령이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기다린다는 이유로 7개월여 동안 임명을 미뤄왔다.

최 전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현재 방통위가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한 이동관 방통위원장과 이상인 방통위원 2인 운영 체제가 위법적"이라며 사퇴의사를 밝혔다.

야당이 추천한 김현 전 방통위 상임위원이 있을 때와는 다르게 2대 2 구도가 무너져 방송장악에 합법적으로 맞서고 저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다. 김현 전 의원은 지난 8월 임기가 만료됐다.

지난 6일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이 고위전략회의 이후 기자들에게 이 위원장에 대해 탄핵을 해야 한다고 방향성을 밝힌 만큼, 곧바로 이어진 최 전 의원의 사퇴는 여당이 방송을 장악하고 있다는 것을 부각하려는 움직임으로 비친다.

與 상습적 탄핵 남발은 무한 정쟁 하자는 것

야당이 이 위원장과 함께 한동훈 법무부장관의 탄핵을 본격화할 조짐을 보이자 여당도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다.

MBN은 7일 "전 세계 민주국가 정당 중에서 대한민국 더불어민주당처럼 습관적·상습적으로 탄핵을 남발하는 정당은 없을 거라 생각한다"라는 한동훈 법무부장관의 말을 실었다.

7일 오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국회를 찾은 한 장관은 기자들에게 "탄핵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보장해 둔 대단히 극단적인 제도"라며 야당의 잦은 탄핵 언급을 지적했다.

또 민주당이 지난 1년 반 동안 자신에 대해 끊임없이 탄핵을 이야기해 왔다며 "저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주권자 국민을 위해 할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말로만 겁박하지 말고 하려면 하라고 말했다"라고 당당한 모습을 보였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민주당이 무분별하게 탄핵을 남발한다고 비난했다. 야당의 탄핵 추진은 신사협정과 정책 경쟁을 내팽개치고 무한 정쟁을 하자는 것과 같다는 것이다. 아울러 이것은 우리 정치 문화를 퇴행의 길로 끌어내리는 행동이라고 꼬집었다.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탄핵 여부 결정

더불어민주당은 이 위원장과 한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를 당론으로 채택할지 여부에 관해 오는 8일과 9일 의원총회를 열어 논의할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7일 최혜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종료 후 기자들에게 "탄핵 대상이 정해져 있지 않고 한 명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말을 아꼈지만 "제대로 국정 운영을 하지 않으면 탄핵 당하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강조했다.

케미컬뉴스 박찬서 기자

박찬서 기자 (chan812@chemicalnews.co.kr)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