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 - 여야 한목소리로 환경부 질타
대체품 산업 자체가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도
계도기간 종료만 기다리던 종이빨대 업체들이 '일회용품 무기한 유예' 발표로 무너질 위기에 처하고 국회의 질타가 이어지자 환경부가 뒤늦게 지원책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환경부는 중소기업벤처부와 함께 '플라스틱 빨대 등 일부 일회용품에 대한 규제 철회'로 피해를 받게 된 종이빨대 생산업체 등의 현황을 파악하고 다음 주쯤 면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이들 업체들에게 우대 금리나 정책 금융 등 금융 지원부터 액수 등 지원 방안을 알아보고 있으며 다음 주 면담에서는 그 외에 더 필요한 지원이 무엇인지 파악할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의 이 같은 조치는 지난 9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일회용품 규제 완화에 대해 여·야 한 목소리로 질타를 받은 영향으로 보인다.
mbc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서 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환경 문제로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등과 관련한 규제를 오래 논의해 왔는데 너무 무책임하다며" 비판했고, 정의당 이은주 의원은 "정부의 친환경 정책을 믿고 사업을 추진한 종이빨대 업체들에 대한 대책은 있나"라고 추궁했다.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은 "시작한 이전 정부나 물려받은 현 정부를 문제 삼을 것 없이 혼란을 최소화하도록 신경 써달라"고 촉구했다. 여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도 "친환경 정책은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며 정부의 정책은 신뢰의 원칙이 있어야 함을 강조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이번 발표가 '일회용품 사용규제의 백지화는 아니'라며 "친환경 대체재 제조 회사에 정책금융, 우대금리 등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7일 환경부가 식당이나 카페에서 플라스틱 빨대와 종이컵 등 일회용품 사용을 계속 허용하겠다는 '일회용품 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그린피스나 녹색연합 등 환경단체들도 종료일을 특정하지 않은 일회용품 무기한 연장 발표는 '사실상 일회용품 감축 포기'라며 강도높게 비판한 반면 자영업자들은 혼란스럽다면서도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였다. 다만 종이빨대 등 친환경 대체재 생산업체는 하루아침에 날벼락을 맞았다.
헤럴드경제는 지난7일 종이빨대 제조업체의 상황을 전했다. 종이빨대 제조업체는 수요가 뚝 끊겼을 뿐아니라 이미 판매된 분량도 환불 문의가 쇄도하고 있고, 쌓아뒀던 자재·생산·운영비와 내보내야 할 직원들 퇴직금까지 빚으로 떠안아야 할 위기에 처했다.
대체품 산업 자체가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이 허용돼 친환경 대체제품의 가격 합리화와 품질 개선의 동력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환경부는 7일 브리핑에서 "미리 준비하고 투자한 분들한테는 송구스럽다. 정부가 최대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고 있다"라고 밝힌 바 있다.
대체재 제조 회사 지원만 문제가 아니다. 어렵게 만들어 온 '환경을 위한 불편 감수'라는 사회적 합의가 허사가 되지 않을까 하는 시민들의 우려가 커지면서 한동안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케미컬뉴스 박찬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