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노사이드 협약에 따라 이스라엘의 행위는 대량 학살에 해당"
"이스라엘의 가장 큰 군사 지원 제공자, 미국이 영향력과 수단 가지고 있다"
미국 뉴욕의 한 인권단체가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서 대량 학살을 저지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국제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조 바이든 대통령을 고소했다.
13일 가디언지에 따르면 '헌법적 권리센터'(CCR, The Center for Constitutional Rights)는 고소장에서 “민간 기반 시설 공격, 강제 추방 등 이스라엘의 행위가 대량 학살에 해당한다”라고 주장하며, 홀로코스트 이후 1948년에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집단 학살 반대 국제 협약은 미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들이 그들의 힘과 영향력을 이용해 학살을 중단하도록 요구하는 것이다.
집단살해죄의 방지와 처벌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Prevention and Punishment of the Crime of Genocide):
이 국제 협약은 제노사이드 협약으로도 불리며, 집단 살해를 국제법상의 범죄로 규정하기 위해 국제연합이 1948년 제3회 총회에서 채택, 51년에 발표한 협약이다. 이 협약에 의하면 집단살해란 국민·인종·민족·종교 등의 집단의 절멸을 목적으로 집단의 구성원을 살해하는 일, 중대한 육체적·정신적 위해(危害)를 가하는 일, 집단에 속하는 어린이를 다른 집단으로 강제 이송하는 일 등이며, 이상의 집단학살을 행한 자는 전시·평시를 불문하고, 또한 통치자·공무원·사인(私人)의 구별 없이 처벌된다. 또한 이를 위한 공동모의에 참가한 자·교사자·공범자도 함께 처벌된다. (글로벌세계대백과사전, 〈제노사이드 조약〉)
캘리포니아주 연방법원에 제기된 이 소송은 미국이 이스라엘에 무기나 돈, 외교적 지원을 제공하지 못하게 금지해 달라는 내용이다. 또한 이스라엘에 가자지구 폭격을 중단하고 포위를 해제하며, 팔레스타인의 강제 추방을 방지하도록 압력을 가해야 한다는 것이 포함된다.
이들은 지난 7일 하마스가 국경을 넘은 공격을 가해 약 1200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4600명의 어린이를 포함해 1만1000명 이상의 팔레스타인인이 사망하고 150만 명이 난민이 된 가자지구에 대해 이스라엘의 공격은 법적 정당성을 제공하지 못한다라는 것이다.
CCR은 이스라엘의 가장 큰 군사 지원 제공자이자 가장 가까운 동맹국인 미국이 이스라엘에게 영향력과 수단을 가지고 있다고 말한다.
“이스라엘 관리들이 현재 가자 지구의 팔레스타인 사람들에 대한 대량 학살 행위를 지속하고 있다”
이번 소송은 국제형사재판소가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 범죄 혐의를 조사하는 가운데 나온 것이다. 하지만 법률학자들은 "이스라엘이 대량학살을 자행하고 있고 따라서 행동을 취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대통령이 강제로 발견할 수 있는지 여부를 입증하고 의문을 제기하기에는 더 어려운 범죄가 대량학살"이라고 말한다.
앞서 빌 클린턴 대통령은 개입해야 할 법적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1994년 르완다에서 80만 명의 투치족을 조직적으로 살해한 것을 집단 학살로 인정하는 것을 거부했다. 그는 나중에 르완다 국민들에게 사과했다고 전해졌다.
CCR은 국가가 "합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사용하여 대량 학살을 방지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한 국제 사법 재판소의 판결을 인용했다.
소송에서 이들은 “국제법에 따라 미국은 대량 학살을 방지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피고인들은 이스라엘의 대규모 폭격과 가자지구 포위 공격에 조건을 설정하거나 제한을 두기 위해 명백하고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반복적으로 거부했다. 그들은 가자지구의 팔레스타인 주민들에게 대량 피해를 가하려는 이스라엘 정책의 계속되는 증거에도 불구하고, 총체적인 포위 공격을 통해 팔레스타인의 물리적 파괴와 수천 명의 아이들의 사망자가 늘어나는 상황에서도 그렇게 했다”
한편, 인도네시아 조코 위도도(Joko Widodo) 대통령은 미국 바이든 대통령에게 가자지구 잔혹행위 종식을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했다.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이슬람교도가 다수인 국가의 지도자 위도도는 지난 13일 백악관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회담을 가지고 "휴전은 인류를 위해서 꼭 필요한 일이다"라고 말했다고 가디언지는 보도했다.
케미컬뉴스 김유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