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비, 부대비용 발생, 언어장벽 등 애로
국내 인증기관 진행... 심사비용 절감, 의사소통 문제 해소
해외인증 대응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도움
2000년대 이후 중국은 우리나라 수출과 무역수지 흑자 증대에 가장 크게 기여한 국가로 한국의 최대 교역 상대국이다. 하지만 최근 교역 상대국으로서 중국의 지위는 급변해 대규모 적자를 떠 안기는 국가가 되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지난 8월 대 중국 수출 감소가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을 발표한 바 있는데, 하반기에도 현재까지의 대 중국 수출증가율 수준(1~7월 누적 △25.9%)이 지속될 경우, 다른 요인들이 변화가 없다는 가정하에 2023년 경제성장률을 1.2%p 하락시키는 압력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결과가 도출됐다고 밝혔다.
특히, 현재 우리 수출기업이 중국 수출 시 취득해야 하는 제품안전인증인 중국강제인증(CCC)의 경우 국내 공장심사를 중국 인증기관 심사원이 진행함에 따라 출장비 등 부대비용 발생 및 언어장벽 등의 애로가 있는 상황이다.
중국의 인증 제도에 대한 애로 완화 방안 논의
15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제20차 한·중 적합성평가 소위원회’를 4년 만에 대면회의로 개최하고 양국의 제품안전인증 절차 완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한-중 적합성평가 소위원회는 국가기술표준원과 중국의 제품안전인증 담당 기관인 시장감독관리총국(SAMR) 및 양국의 인증기관이 함께 참여하고 있으며, 국표원은 이번 회의에서 국가기술표준원은 최근의 플러스 수출 기조를 강화하기 위해 우리나라의 최대 교역국인 중국의 인증제도에 대한 애로 완화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상대국 인증 취득 과정의 공장심사를 국내 인증기관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공장심사원 평가 및 자격부여를 통해 상호 등록하는 단계적 절차를 중국 측과 논의했는데, 공장심사원 상호 등록이 이루어지면 중국강제인증(CCC) 공장심사의 국내 인증기관 진행에 따른 심사비용 절감 효과와 더불어 심사원과의 의사소통 문제 해소로 특히 해외인증 대응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양국은 우리나라의 KC인증과 중국의 CCC 제도의 변경사항 등 최신 정보를 공유하고, 양국 시험기관의 시험평가 능력 향상을 위해 동일한 전기제품에 대한 시험 결과를 비교·분석하여 발표하였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이번에 논의된 협력 방안 이행을 위한 세부사항을 중국 측과 지속적으로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14일 기획재정부는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중국 지린성(吉林省) 창춘시(長春市)에서 제1회 '한중 경제협력교류회'를 공동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교류회를 시작으로 한중 경제장관회의 등 양국 경제 분야 협력을 계속해서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방침이며, 정기적으로 교류회를 개최해 우리 기업의 애로사항을 중국 측에 전달할 예정이다. 한중 양국은 작년 8월 개최된 '제17차 한중 경제장관회의'에 이어 제18차 회의도 조속한 시일 내에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케미컬뉴스 심성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