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이후 가장 많은 해외 기술 유출 사건 검거
‘범정부 기술 유출 합동 대응단’ 참여
국가핵심기술 등 주요 기술의 해외 유출 검거 집중
경찰청이 지난 2월부터 9개월간 실시한 '경제안보 위해범죄 특별단속' 결과 해외 기술유출 사건을 21건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지난 2013년 이후 가장 많은 수치이며, 작년 12건 대비 75%(21건)가 증가한 수치다.
죄종별로 보면 산업기술보호법 6건(28.6%), 부정경쟁방지법 15건(71.4%) 순이었고, 피해기술별로는 디스플레이(8건), 반도체·기계(3건) 순으로 확인되었다.
주요 검거 사례를 살펴보면, 외국 다국적 기업으로 이직 후 사용하기 위해 피해업체의 공정개발 자료(산업기술)를 유에스비(USB)에 저장·유출한 전 연구원을 검거했으며, 서울청에서는 외국 정부 보조금 지원 연구사업 신청 목적으로 피해연구소의 관상동맥 시술 로봇 관련 영업비밀을 유출한 외국 국적의 전 로봇개발팀 연구원을 검거했다.
또한 국내외 업체에 국내 대기업의 공장자동화 솔루션을 유출하고, 엘시디(LCD) 공정 레시피 등 국가핵심기술을 은닉하여 외국에 유출하려던 협력업체 대표 등 5명을 검거했다. 피해업체 대표가 해외에 장기 체류하는 틈을 이용, 피해업체의 산업기술을 외부저장장치에 저장·유출 후 외국 경쟁업체로 이직해 사용한 전 연구원 등 4명을 검거하기도 했다.
올해 최초로 특별단속 대상에 포함된 방위사업 분야 범죄 관련해서는 충남청에서 정부 기관과 공급 계약 체결 후 지급보증을 받은 착수금 27억 원을 편취한 피의자 5명을 검거하고 이 중 1명을 구속했다. 경남청에서는 방위산업체에서 취득한 방산기술 및 영업비밀을 유출한 전 피해업체 임원 등 5명을 검거하고, 1800만 원 상당을 기소 전 몰수했다.
안보수사국 관계자는 “2023년에는 시도청 산업기술안보수사대 격상 등 기반 구축, 수사 전문성 제고 및 기술 유출 분야 인터폴 보라수배서 최초 발부 등 성과가 있었다. 2024년에는 ‘범정부 기술 유출 합동 대응단’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국가핵심기술 등 주요 기술의 해외 유출 검거에 집중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또한 “기술 유출이 의심되거나, 피해를 입었다면 경찰청 누리집 내 개설된 ‘산업기술유출·방산비리 신고센터’에 신고하거나 시도청 산업기술안보수사대에 상담을 받아볼 것을 당부한다"라고 덧붙였다.
케미컬뉴스 박주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