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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민간투자 제안 없다더니... 특정업체 검토비 1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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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민간투자 제안 없다더니... 특정업체 검토비 1억
  • 김동언 기자
  • 승인 2023.11.19 22:00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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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공무원 "제안서 받은 바 없다" 주장
사업제안서 검토 의뢰한 서류 보여주자 "나는 모르는 일"
한국개발연구원서 수수료 1억 원 청구 받아
시민 "사실이라면 공무원 엄중 처벌해야"

최근 순천시가 쓰레기소각장(공공 자원화 시설)설치로 인해 시민들 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입지선정이 되지도 않았음에도 민간투자 제안서를 제출 받았다고 전해져 논란이 더욱 커지고 있다. 게다가 시는 한국개발연구원에 사업제안서 검토를 의뢰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시민들을 우롱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그동안 순천시는 사업지가 선정도 되지 않았다면서 민간투자제안서는 받은 바 없다고 밝혀 왔다.

하지만 이는 모두 거짓으로 드러났다. 제보에 따르면 순천시는 쓰레기소각장에 대해 지난 6월경 한 업체로부터 사업제안서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으며, 7월 25일 청소자원과에서 시행, 7월 26일 운영지원팀에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순천시가 한국개발연구원에 보낸 공문(왼쪽)과 연구원으로부터 받은 수수료 청구서(오른쪽) ⓒ케미컬뉴스
순천시가 한국개발연구원에 보낸 공문(왼쪽)과 연구원으로부터 받은 수수료 청구서(오른쪽) ⓒ케미컬뉴스

특히 한국개발연구원에 보낸 이 사업제안 검토의뢰서에는 주무관 A씨, 팀장 B씨, 과장 C씨의 전결로 되어있다.

시가 보낸 공공자원화 민간투자 제안 검토의뢰서에는 "순천에코드림주식회사(가칭)로부터 민간투자사업 제안서를 접수되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사업제안서를 검토의뢰 합니다"라고 적시되어 있다.

또한 지난 8월 24일 한국개발연구원으로부터 수수료 1억 원을 청구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지난 17일 본지와의 취재에서 순천시 청소자원과장은 “민간투자 제안서를 받은 사실이 없다”라며 극구 부인했다. 이에 기자가 한국개발연구원에 사업제안서 검토를 의뢰한 서류를 보여주자 “나는 모르는 일"이라”며 주무관 A씨를 불러 오히려 따지듯 물었다. 그러면서 ‘출장을 가야 된다’며 황급히 자리를 피했다.

내년 총선을 준비 중인 조용우 씨는 SNS를 통해 순천시에 공개질의 했다 ⓒ조용우씨 SNS
내년 총선을 준비 중인 조용우 씨는 SNS를 통해 순천시에 공개질의 했다. ⓒ조용우 SNS

이와 관련 내년 총선을 준비 중인 조용우 전 청와대 비서관은 소셜네트워크 서비스(SNS)를 통해 순천시에 공개질의 하기도 했다.

조 전 비서관은 순천에코드림주식회사(가칭)라는 곳은 실체가 무엇인지, 갑자기 민간투자 방식으로 추진되는 이유는 무엇인지를 물었다.

또한 "지금 추진되는 소각장 입지와 소각 방식 등이 이 업체와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닌지와 순천시의 소각장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을 보면 사업비가 3006억 원으로 되어 있다고 밝혔는데 최근 발표자료를 보면 사업비가 2606억 원"이라며, "10%가 넘는 400억 원이 왜 줄었는지"를 물었다.

그러면서 "스토커 방식 소각장은 30년 이전부터 설치된 것이고, 가장 최근에 설치된 것도 2009년이 마지막"이라고 밝혔다. 조 전 비서관은 "순천시는 시민들이 갖고 있는 의문에 답할 의무가 있다"라며, 명쾌한 설명과 투명한 자료 공개를 촉구했다.

한 순천시민(50대)은 "이런 일이 사실이라면 이는 시민을 농락한 것으로 해당 공무원들을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노관규 순천시장이 '쓰레기 문제 해결사'로까지 인정받으려면 그 진행 과정에서 시민들에게 투명하고 공정한지에 대한 의문을 풀어주는 명쾌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케미컬뉴스 김동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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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신 2023-11-20 23:37:50
제발 말도안되는 반대좀 그만하길 ㅡㅡ

소재선 2023-11-20 07:56:20
국회의원도 아니고 후보자도 아니고 총선에 출마한다는 예정자의 말을 인용하는게 언론이라고 하다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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