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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화-고노 오늘 '베이징 담판'…양국 갈등 해결방안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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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화-고노 오늘 '베이징 담판'…양국 갈등 해결방안 모색
  • 박주현 기자
  • 승인 2019.08.21 06: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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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징용 배상 판결 및 수출규제 조치로 악화... 양국 갈등을 해결할 방안 모색
아세안(ASEAN·동남아국가연합) 관련 외교장관회의를 계기로 회담
화이트리스트 배제조치 현실화할 경우, 지소미아 재연장 거부 시사
강경화 외교부장관이 지난 20일 오전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에서 한중일 외교장관 회담참석차 중국 베이징으로 출국하고 있다.[제공=뉴시스]
강경화 외교부장관이 지난 20일 오전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에서 한중일 외교장관 회담참석차 중국 베이징으로 출국하고 있다.[제공=뉴시스]

21일 한일 외교장관이 중국 베이징에서 만나 강제징용 배상 판결 및 수출규제 조치로 악화하고 있는 양국 갈등을 해결할 방안을 모색한다.

외교부에 따르면 중국을 방문 중인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이날 오후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과 만나 한일 외교장관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강 장관과 고노 외무상은 이날 오전 열리는 한중일 외교장관회의를 계기로 별도의 양자회담을 갖게 된다. 두 장관은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전날 베이징에 도착했다.

한일 외교장관은 이번 회담에서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과 일본 정부의 대(對) 한국 수출규제에 관한 기존 입장을 재확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강 장관은 지난 20일 베이징으로 출국하기 전 취재진과 만나 한일 외교장관회담 의제와 관련 "어려운 상황이고 (일본의) 수출규제 문제 등에 대해 우리 입장을 적극 개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회담이 화이트리스트(수출우대국 목록) 한국 배제 현실화를 막을 계기가 될지에 대해서도 "우리 입장을 적극 개진해야겠지만, 참 어렵다는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간다"고 말했다.

강 장관과 고노 외무상은 지난 1일 태국 방콕에서 아세안(ASEAN·동남아국가연합) 관련 외교장관회의를 계기로 회담을 했다. 두 장관은 약 3주 만에 다시 마주앉아 한일 갈등 상황을 논의하게 된다.

그간 한일 사이에는 확전을 자제하는 분위기도 감지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에서 대일 직접 비난을 삼가며 대화 용의를 분명히 밝혔고, 일본 정부는 지난 20일 삼성전자의 포토레지스트 수출 허가 신청을 2차로 받아들였다.

그러나 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와 수출규제 강화 조치에 대한 양측의 입장은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이번 만남에서도 접점을 찾기 어려울 거라는 관측이 나온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지난 1일 오전 태국 센타라 그랜드호텔에서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과 양자회담을 하기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제공=뉴시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지난 1일 오전 태국 센타라 그랜드호텔에서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과 양자회담을 하기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제공=뉴시스]

한국 측은 반도체 핵심소재에 대한 수출규제 강화를 필두로 한 일본의 통상 압박에 합당한 근거가 없으며, 자유무역주의에 반하는 조치를 철회하라는 방침을 거듭 강조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일본기업이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한국이 제안한 양국 기업의 기금 조성안을 토대로 외교적 협의를 통해 대안을 도출하자는 입장을 전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일본 측은 징용 판결과 관련해 한국이 국제법 위반을 시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되풀이하고,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배제하는 조치는 예정대로 이뤄진다고 설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 2일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는 내용의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각의에서 통과시켰으며, 오는 28일 정식 발효를 앞두고 있다.

한국 정부는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가 현실화할 경우 한미일 안보협력의 상징인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의 재연장을 거부할 수 있다는 방침을 여러 계기에 시사한 바 있다.

대북 정보 공유 차원에서 2016년 체결된 지소미아는 연장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는 한 매년 자동 갱신된다. 한국이 지소미아 폐기를 원할 경우 오는 24일까지 이를 일본에 통보해야만 한다.

강 장관은 이번 회담에서 고노 외무상에게 지소미아 재연장과 관련한 우리 정부의 최종적인 입장도 전달할 것으로 관측된다. 강 장관은 전날 출국길에서 만난 기자들에게 "(정부 입장은)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고노 외무상이 강 장관에게 전할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입장에 따라 한국 정부의 지소미아 연장 여부가 최종 결정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한일 외교장관회담 결과에 따라 지소미아 철회 여부의 최종 판단이 이뤄질 가능성에 대해 "현재 결정된 사안이 없다.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결정될 사안"이라고 밝혔다. 

강경화(오른쪽) 외교부 장관이 지난 2일 태국 방콕 센타라 그랜드 호텔에서 열린 아세안+3 외교장관회의에서 돈 쁘라맛위나이 태국 외교장관, 왕이(왼쪽 두번째) 중국 외교부장, 고노 다로(왼쪽) 일본 외무상 등 각국 대표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제공=뉴시스]
강경화(오른쪽) 외교부 장관이 지난 2일 태국 방콕 센타라 그랜드 호텔에서 열린 아세안+3 외교장관회의에서 돈 쁘라맛위나이 태국 외교장관, 왕이(왼쪽 두번째) 중국 외교부장, 고노 다로(왼쪽) 일본 외무상 등 각국 대표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제공=뉴시스]

한편, 강 장관은 이날 오전 고노 외무상,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과 한중일 외교장관회담을 열고 3국 협력방안을 심화하기 위한 논의도 할 예정이다.

한중일 외교장관회담은 3국이 돌아가며 개최하고 있으며 이번이 9번째다. 3국 외교장관회담은 2016년 8월 도쿄 회담 이후 약 3년 만에 개최된다. 

외교부 당국자는 3자 회담 의제와 관련 "지역정세 전반과 양국 간 현안이 다뤄질 것"이라고 전했다. 지난 6월 판문점 남북미 정상 회동 이후 한반도 비핵화 추동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외교부는 "이번 회의에서 한일중 외교장관들은 3국 협력 현황 평가와 발전 방향, 주요 지역 및 국제 정세 등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의장국인 중국이 오는 12월 개최를 추진하고 있는 한·일·중 정상회의와 관련해 의제, 시기 등에 대해서도 의견 교환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케미컬뉴스 박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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