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고립·위기 대상자 등 고위험군 위기가구 실태 조사실시

위기에 처한 고위험군 가구를 조사하고 지원하기 위한 노력들이 진행되고 있다. 

경기 가평군은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대상자를 발굴 지원하기 위해 다음달까지 ‘고위험군 위기가구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긴급 실태조사는 최근 서울에서 발생한 ‘탈북민 모자 사망사건’을 계기로 관내 유사한 위험에 처한 위기가구를 적극 발굴해 추가지원 필요성 확인 및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할 계획이다.

조사대상은 총 1663가구로 먼저 관내 실 거주면적 60㎡이하의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1080세대가 해당된다.

또 아동수당,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 특정 급여수급자 가운데 소득인정액이 0원이면서 임차보증금 외 다른 재산이 없는 수급자로 고위험이 예측되는 583가구다.

군은 희망복지지원단과 6개 읍면 맞춤형복지담당 공무원을 조사반으로 구성해 가구별 전화 또는 현장방문 상담을 통해 위기가구에 적합한 복지급여와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 갑작스런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위기가구에는 긴급복지지원을 실시하고 수급자격여부를 판단해 선정기준에 적합한 가구는 맞춤형 국민기초생활보장 등을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선정기준에는 미달하지만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구에는 민간복지자원을 최대한 활용해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해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갈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실태조사로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위기가구를 발굴해 탈북민 모자 사망사건과 같은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 지원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주민들이 관심을 갖고 우리 주변에 어려운 이웃이 발견되면 즉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 5월 고·중·저 위험군별 대상자에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시는 이를 위해 사회적 고립·위기 대상자들을 연간 1600명을 발굴한다. 고위험군 80명, 중위험군 480명, 저위험군 1040명 등이다.

고독사는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홀로 사는 사람이 자살, 병사 등의 이유로 혼자 임종을 맞이하고 일정기간이 지난 후 발견되는 죽음이다.

서울시가 5일 공개한 '제2기 고독사 없는 서울 추진계획'에 따르면 2005년까지 주된 가구유형이 4인가구였다. 그러나 2010년부터 1인가구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그 비중도 점점 높아지고 있다. 고독사가 사회 문제로 등장하게 된 배경이다. 지난 2016년을 기준으로 서울시의 1인가구는 30%를 넘어섰다.

고독사 위험군 발견과 관계 형성을 위한 '이웃살피미'와 내방객의 고독사 위험 등 사회적 위기가구 신고를 위한 '이웃지킴이'도 올해 각각 80개동까지 확대된다.

시는 시민찾동이와 우리동네주무관을 통한 고독사 위험군 발굴과 신고를 강화한다. 이들은 주민의 일상생활과 관련한 생활문제, 어려운 이웃 등을 신고하고 주민과 행정, 이웃과 이웃을 잇는 소통의 역할을 한다.

시는 '고 위험군'을 대상으로 솔루션위원회는 현장 방문과 긴급지원으로 이들의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운영된다. 방문을 거부하며 알코올중독, 정신질환, 이웃간 단절과 대화 거부, 우편물이 쌓여있는 가구 등 고위험 징후가 있는 가구가 대상이다.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위기가구에 생계비, 주거비, 의료비 등이 제공된다. 생계비, 주거비, 의료비는 각각 최대 100만원 내외다.

찾아가는동주민센터 방문간호사의 건강관리 서비스도 제공된다. 시는 취약계층 1인 가구의 건강문제를 관리하고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활용한 미래형 노인돌봄서비스 체계를 마련한다. 독거노인의 실시간 안전확인, 고독사 방지 등 효율적인 돌봄서비스 수행을 위함이다.

포인트경제 김민철 기자